대통령령 제18130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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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 2003.11.21 14:23:46 댓글: 0 조회: 1610 추천: 8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5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의 활동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그리토리의 아이들--格里特利的孩子们

일한사전--日韩词典

新鲜蔬菜-신선한 야채

일제 말기 조선 작가 소설에 나타난 "만주"인식--日治末期朝鲜小

老虎和柿饼--호랑이와 곶감 입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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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률 정보] 법무부령 제543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2003-12-02	1818
17 [법률 정보] 법무부령 제542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2003-12-02	1407
[법률 정보] 대통령령 제18130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2003-11-21	1610
15 [법률 정보] 대통령령 제18129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2003-1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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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경시] [법률 정보] <font color=blue>제2003-36호 :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절차 등에 관한 공고</font>	허인배	2003-08-2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