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주말에 집에서 동료들과 2원짜리 마작(麻将)을 노는건 도박에 속해요?
来自中国普法网
1,구체적분석
당신의 말씀에서 알수 있는 바 오직 동료들 사이의 일종 오락으로서 밑천도 비교적 작으면 도박에 속하지 않습니다.위법행위에도 속하지 않구요.치안관리처벌법에서 도박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진행에 조건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도박에 참여하며 노름 밑천이 비교적 큰 경우를 말합니다.
2,법조의거
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진행에 조건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도박에 참여하며 노름 밑천이 비교적 큰 경우에 5일이하의 단기징역 또는 5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황이 엄중하면 10일이상 15일이하의 단기징역에 처하며500원이상 3천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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