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국인 대상 복수사증 발급기준 대폭 완화

4월부터 연구원, 문화예술인, 사업가, 학생 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제회의, 국제행사, 문화예술, 여행가이드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한번 입국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단수사증과는 달리,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무제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 무역 등 상용(商用) 목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에게 발급되던 복수사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한국과 연간 교역액 5만 달러 이상 사기업 관리자나 한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국내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 상용사증으로 5회 이상 불법체류 없이 입국한 경우에 복수사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교역액 3만 달러 이상’, ‘출ㆍ입국 횟수 2회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중국 초ㆍ중ㆍ고교의 5명 이상 수학여행 단에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올해가 ‘한ㆍ중 교류의 해’인 만큼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증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 효과를 산술적으로 표시할 경우 현재 중국인 대상 복수사증 발급률이 0.9%(5천200명)에 그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20%(11만4천명)으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대부분 단수사증으로 약 57만 건을 기록했다.

또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 조치로 방문자가 현재 연간 5만 2천명에서 향후 10만 명으로 두 배 가량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인과 투자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 확산에 기여하고, 중국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인 등의 입국 활성화에 따른 여행경비 지출 증대로 국제 관광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지난 2005년도 국제관광 수지 적자 62억불 중 대중국 적자는 15억 5천불(25%)로 대중국 관광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인 관광객 국내유치 지원정책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회의·국제행사·문화예술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까지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중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로 청소년에 대하여 한·중 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중국 청소년 입국자는 2002년도 2만1천여 명에서 지난 2006년 5만2천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6년도 외국인 입국자 532만1천593명중 중국인이 78만여 명으로 일본에 이어 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을 앞섰다.

게시일 2007-03-27 16: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