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0 - 29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분야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58개 직업 별첨)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라목이 규정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다른 규정의 폐지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09-499호, ‘09.09.0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0. 4. 26.부터

출처: 하이코리아 자료실: http://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