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증치세 표를 1주일 내에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관련 내용중 만약 발행 하지 많으면 위약금 30만 위안을 주기로 하고
씽방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치세 포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증치세 금액은(증치세 포함) 48만위안 인데
위 경우 위약금을 청구 소송을 하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기간은 6개월이 경과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0118 |
|
hell0 |
2014-07-25 |
1983 |
|
mei890 |
2014-07-08 |
2217 |
|
레인보우88 |
2014-07-07 |
2305 |
|
2014-07-07 |
13967 |
||
작은풀68 |
2014-07-03 |
2170 |
|
xyzzz |
2014-06-26 |
1700 |
|
꽃피는돌 |
2014-06-12 |
2587 |
|
대장군 |
2014-06-12 |
2388 |
|
박서희 |
2014-06-11 |
2380 |
|
shopping1 |
2014-05-30 |
2144 |
|
dinokim |
2014-05-23 |
1650 |
|
홀로선그날 |
2014-05-21 |
3071 |
|
능성고개 |
2014-05-17 |
2590 |
|
윤남일 |
2014-05-15 |
1571 |
|
곰돌이5 |
2014-05-15 |
1937 |
|
핫트뿅뿅 |
2014-05-11 |
2138 |
|
진실과우정 |
2014-05-08 |
1718 |
|
unbong |
2014-05-06 |
2499 |
|
우리둘이 |
2014-04-28 |
1761 |
|
coolsa |
2014-04-23 |
2220 |
|
sjlcf2008 |
2014-04-22 |
1801 |
|
2014-04-21 |
2285 |
||
허평 |
2014-04-18 |
2787 |
|
불쌍한 |
2014-04-15 |
1272 |
|
후다닭2 |
2014-04-13 |
1367 |
|
뽕뿅뿡쁑 |
2014-04-09 |
1853 |
|
한마음0110 |
2014-04-07 |
2307 |
소송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위약금이 너무 높음을 이유로 감액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딥변 감사 합니다
이렬경우 어느정도 감액이 될까요?
예를들어 50% 60% 정도 인가요
실 손해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통상은 판사의 자유 자량권에 따라 진행하여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