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기업 자본금 결산관리 업무절차에 관한 통지

지센 | 2012.04.16 21:48:29 댓글: 0 조회: 2670 추천: 0
분류공공기관 https://life.moyiza.kr/document/1199415

저희 회사가 등록한지 얼마 안되는 외자기업인데 자본금 외화환전중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국가외화관리국에서 제정한 외상기업 자본금 결산관리 업무절차에 관한 통지.
회종발(2008)142호
이 통지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올리오니 유관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은행은 외상기업의 자본금 지출환전 업무를 취급할때 국가외화관리국에서 제정한 지출환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외상기업이 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자금은 정부에서 심사비준한 경영범위내에만 사용해야 한다.
 
4.외상기업이 은행에서 자본금 환전시 제출할 서류:

 1)외화등기 IC카드

 2)자본금환전 인민폐자금 지급명령함. (기업에서 서명 발송하고 은행은 그것에 근거하여 인민폐 자금으로 환전하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킴.)

3)자본금 환전후 인민폐 사용용도 증명 서류.
상업계약 혹은 수취인(收款人)이 제출한 지급 통지, 지급통지는 상업계약의 주요 조항내용, 금액, 수취인명칭 및 은행계좌, 자금용도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함.
 
문제점: 상업계약에 관하여 기업의 각도에서는 계약금도 상업계약중 일부이기에 계약금으로 환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국의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해석되고 외화관리국에서는 자본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은행은 그  요구에 따라 이런 용도로  환전해주지 않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은행과 수차 확인한 결과는 거래처에 딸라 계좌가 있으면  딸라로 송금하고 그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게 동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자본금 연자보고서(처음 환전시 은행에 제출함)
 
5)앞전에 환전한 자본금 인민폐 자금지급명령함의 내역대로 상관증빙 및 그 사용리스트 , 법안도장 혹은 재무도장이 찍힌 영수증 등 유관증빙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만약 환전이 1차적 혹은 수차(分次)로 환전할때 기업은 마지막 환전한후 5일내에 은행에 위에서 서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5만딸라(포함)이하 예비금을 환전할때에는 기업에서 3),5)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본금 계좌내 이자는 은행에서 제출한 이자 리스트에 근거하여 직접 환전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 절차는 처음 5만딸라는 사용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으나 두번째로 환전할때에는 처음 환전후 사용한 자금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확인한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때  인민폐로 환전해 줍니다.
한달에 예비금으로 10만딸라 환전할수 있습니다.


5.외상기업 자본금계좌 및 인민폐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때에는 환전 당일 인민폐좌로 입금한 동시에 대외에 송금해야 한다.
동일한 은행이 아닐때에는 와화 환전일을 포함하여 2일내에 대외에 송금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상업계약용으로 환전했을때 발생합니다.
 
자본금 환전을 본기업의 예비금 운용, 급여, 보나스 사용으로 할때에는 환전한 인민폐 자금을 기업의 인민폐 계좌에 보존할수 있다.

조항은 이렇게 씌여져 있지만 인민폐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은행에서는 보통 환전해주지 않고 인민폐 계좌내 금액이 0이되여야 환전해줄수 있다고도 말하고 최저로 1만원이하가 남아있으면 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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