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증치세 표를 1주일 내에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관련 내용중 만약 발행 하지 많으면 위약금 30만 위안을 주기로 하고
씽방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치세 포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증치세 금액은(증치세 포함) 48만위안 인데
위 경우 위약금을 청구 소송을 하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기간은 6개월이 경과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792 |
|
로즈멘들레 |
2014-12-10 |
3042 |
|
토토이즈 |
2014-12-08 |
2382 |
|
바보돼지 |
2014-11-28 |
2358 |
|
Reebok |
2014-11-28 |
2681 |
|
donta |
2014-11-21 |
1607 |
|
크래브 |
2014-11-20 |
48792 |
|
qinglanjin |
2014-11-07 |
1994 |
|
qinglanjin |
2014-11-04 |
2576 |
|
샬론 |
2014-09-17 |
1724 |
|
Lucky man |
2014-09-15 |
2657 |
|
jeanxiaohe |
2014-08-27 |
2307 |
|
죠나단 |
2014-08-22 |
3067 |
|
 |
2014-08-22 |
2072 |
|
행운찾아 |
2014-08-20 |
2205 |
|
jin1215 |
2014-08-12 |
1455 |
|
jin1215 |
2014-08-11 |
2703 |
|
안락사 |
2014-08-10 |
1915 |
|
비호감임돠 |
2014-08-08 |
2570 |
|
hell0 |
2014-07-25 |
1969 |
|
mei890 |
2014-07-08 |
2201 |
|
레인보우88 |
2014-07-07 |
2297 |
|
 |
2014-07-07 |
13951 |
|
작은풀68 |
2014-07-03 |
2164 |
|
xyzzz |
2014-06-26 |
1689 |
|
꽃피는돌 |
2014-06-12 |
2569 |
|
대장군 |
2014-06-12 |
2372 |
|
박서희 |
2014-06-11 |
2371 |
소송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위약금이 너무 높음을 이유로 감액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딥변 감사 합니다
이렬경우 어느정도 감액이 될까요?
예를들어 50% 60% 정도 인가요
실 손해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통상은 판사의 자유 자량권에 따라 진행하여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