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현재 제 처남이 한국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에 신호위반을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쳤는데 이런 경우 벌칠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피해자는 많이 안 다치신걸로 알고있고
현재 제 처남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좀 많이 다쳐서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벌칙금에 합의금까지 내야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그리고 현재 옆에서 무슨 새 법규가 나와서
아무리 제 처남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보호차원에서 일정한 보상이 된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도 모르겠구요.
상식적으로 제 처남이 잘못했으니 백번 할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너무 심하게 다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네요.
고수님들 특히나 한국법쪽으로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