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호재!

신룡범 | 2018.05.25 15:09:40 댓글: 0 조회: 97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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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기본계획인 2040(또는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절박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시점이 아니다.”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시흥시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서양득 시흥시청 전 국장이 지적한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서양득 전 국장은 “2020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의 목표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2040(또는 2035)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이 분리된 도시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으는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호에서는 시흥시가 배출한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 서양득 전 국장을 만나 시흥시가 가야할 도시계획분야 로드맵을 들어봤다.

■구심점 없는 시흥시 태생적 문제점 안고 출발

시흥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 생활권이 다른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을 묶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인천, 부천, 안양, 안산, 광명 등 인접 도시들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서양득 전 국장은 말한다.

40만이 넘는 도시의 인프라가 15만 도시의 인프라 정도로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대공원 등 갖춰진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권마저 신천권, 정왕권, 연성권으로 분리되어 도시의 중심이 없는 구심점 없는 도시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향심 부족과 정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게 된다고 서양득 전 국장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우리 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서 전 국장은 “시흥시가 지리적 입지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각종 규제는 서울 못지 않게 많다”며 “시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말억제권역도 80%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대기업 입주 규제는 물론 공장증설 불가, 공업용지 신설 불가, 법인설립 중과세, 대학교 신설 금지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70%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활용, 도시재생, 공간재편성 절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 시흥시의 경우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세운 최종 계획이다. 사실상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흥시는 2007년 11월 13일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승인공고(시흥시공고 제2007-1227호, ’07.12.24) 시작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은 앞으로 3년이 남아있다. 이 시점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2040(또는 2035)기본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양득 전 국장은 “2040(또는 2035)계획을 빨리 수립하여 장기적인 도시구조의 틀을 재편성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신천, 연성, 정왕권으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성권 시청중심으로 재편성. 일원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망계획, 각종 도시 인프라계획, 대중교통 계획 등 지역간 생활권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흥시의 인구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예정인데, 개발을 해야 할 땅들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개발을 못했다. 시흥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70%로 이는 앞으로 개발하거나 사용할 공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다.

서양득 전 국장은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권한이 있는 조정가능지역이 200만평(또는 220만평)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금처럼 분리된 도시를 연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국장은 “염전, 토취장, 매화동 등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으로 인해 지역간 생활권 연결은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대안도 내 놓는다.

특히 그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용도가 될 것”이라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오히려 시흥시에겐 새로운 기회라는 주장이다.

서양득 전 국장은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흥시의 재정지원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시민과 시흥시의 협력으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고 설명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신천, 대야, 은행, 미산, 포동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으면, 공동화에 따른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며, “구역을 만들어 고쳐서 쓰되 재생지구의 핵심적인 것은 주차장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서양득 전 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와 다른 개념으로 민간주택은 녹색건축물로 지원해서 고쳐서 쓰게 하여 옛날 전통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전통 문화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번에 벌어진 400여 가구의 저지대 침수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의 하나라고 서 전 국장은 지적한다.

그는 1979년 6월에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38년1개월간의 공직생활을 지난 7월 20일자로 마친 부이사관급 고위 공직자로 누구보다 시흥시 도시계획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외에 잘 알려져 있는 탁월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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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35 도시계획, 현실성 있게 세워야”

평택시 2020인구 86만, 2035인구 90만 권고

국토교통부가 ‘평택시 2035 도시계획 인구 규모’를 90만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평택시가 당초 경기도를 통해 승인 요청한 2035 도시계획 인구 규모 120만명에 비하면, 90만명은 요구안보다 무려 30만명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대규모 국책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지역실정을 반영한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를 계속 설득해 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택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평택시 도시계획상 인구 규모 축소 권고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같은 권고안이 시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15년 중장기 도시계획인 2020계획을 수립, 추진했었다.

도시계획상 2020년 인구 규모는 70만명이다. 반면, 시흥시 인구계획은 이미 취소된 과림,광명택지지구 개발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평택시 사례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평택시의 2020 도시계획 인구는 86만명 이었다. 계획이 끝난 뒤 15년 후인 2035년 인구 증가분이 고작 4만명 정도만 반영돼 90만명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받은 것은 그동안 수립한 인구 계획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나타날 수 있고, 당장 2035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흥시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흥시 2020 계획 인구는 70만명이다.

그러나 계획 완성 3년을 앞둔 시흥시 2017년 6월말 기준 인구는 41만명을 밑돌고 있다. 2010년 이미 달성했어야 할 인구 52만3천명은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잡힌 인구수 63만4천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감장현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지역 입주가 모두 이뤄져 들어올 인구를 대략 20만명 정도로 본다고 해도 2020년까지 시흥시 인구가 계획인구 70만명을 채우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당장 계획의 시한이 끝나가는 2020 계획을 대체할 2035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흥시로서는 평택시 사례가 중요한 참고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평택시와는 달리 시흥시는 2035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나, 용역발주를 위한 예산도 확정하지 못했다.

용역추진에 적어도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전례를 볼 때 시흥시가 수립해야할 2035 계획은 그리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다.

시흥시 미래도시를 결정지을 2035계획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해 제대로 수립돼 추진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2020 계획이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 현실과 크게 다른 것은 앞으로 수립할 계획에 깊이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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