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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목적은 이란이다.

도리도 | 2018.04.28 18:34:48 댓글: 0 조회: 502 추천: 0
분류국제사회 http://bbs.moyiza.com/society/3611324


폼페이오나 볼턴의주전선 북한이 아니라 이란이다.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파기가 주요 미션이다.

2015 7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5개국 독일과 이란 간에 이란의 핵시설과 우라늄을 제한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JCPOA 체결됐다.

이를 반대한 공화당은 이란핵합의검토법(INARA) 제정해 90일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판단해 승인 내지 불승인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10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이란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가 빠져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지난 1월에는 미비 사항을 보완해 의회가 협정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전무하다. 다가오는 512 미국은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2016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가 미국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반대해온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한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인물로 볼턴을 지목해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려 했으나 워싱턴의 외교 안보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 트럼프가 백악관 별동대를 통해 이란 핵협정 파기 순서를 밟으려 했으나 기득권 세력과 손잡은 공화당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다. 결국 지난해 10 트럼프 대통령이 불승인 결정으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올해 2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해온 폼페이오와 볼턴을 입각시킨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최대 이슈였으나 권력 내부에서는 512일로 다가온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셈이다.

한국대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메시지를 전했을 ,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서두른 배경 역시 문제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북한 문제를 빨리 안정시키고 이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1 중간선거의 의미는 크다. 중간선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때도 이란 핵과 북핵 문제의 명암이 갈릴 있다. 대전제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북한과 이란 양쪽에 개의 전선을 유지할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실로 절묘한 타이밍에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 협상 성과를 중간선거에 내세울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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