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울 동포와 동포사회에서 법정다툼에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 글 올려봅니다...저의 법정다툼은 아직 진행중에 있고 성공하던 실패하던 연재로 올려볼까 합니다...자주 길에서 울 동포들이 월급 못받았던가 혹은 투자사기에 걸려들었는데 늘쌍 한국법에 능통한 현지 극히 일부분 얍삭한 한국인들에게 더는 농락하지 말라는의미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채권자청취기일 2차 오늘일자로 잡혔다. 그전에 쓴 이의신청에 말도 안되는 답변서 보낸 채무자 S씨, 그런데 요즘은 파산신청에는 법원에서 직접 선정된 관재인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건정리 조사하고 채무자 자산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관재인의 의견이 거의 90프로 판사측에 수렴되있다는군요...장단점이 많고 참 말많은데 이 사건에 봤을땐 단점이 훨씬 많았다는거죠... 전 채권자로서 포커스를 기망 은패에 뒀다면 관재인은 그가 은닉된 재산이 없다하여 기망사실과 상관없이 1차의견진술서에 면책의견을 냈더군여...
여기서 더 나가냐 마냐에 있어서 전 앞으로 더 나가보기로 했다...내혼자로서는 분명 역량이 안될것 같아 변호사선임하기로 했다... 오후 5시 채권자청취인데 12시에 변호사사무실에 도착..간단한 식사하고 변호사와 사무장 그리고 저의 부부가 모여 의논을 했다...기망행위가 사료되어 형사고소하자는거다...채무자 S씨 그의 아파트에 1억넘게 근저당 잡은 K씨가 분명 일부러 채무증액을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들간에 실재 채무 일부를 갚은 사실은 있으나 증거가없다...그런데 변호사는 그렇더라두 법정에서 이걸 주장하라고 했다...그전에 이 돈의 사용처를 전혀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저는 조마하였지만 남편은 너그러이 받아주고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겠구나하고 위로를 해준다...참 그래 이게 부부이지... 그동안 4일너머 위장애로 밥도 못먹고 상담중에도 위가 경련일으켜 구토하고 화장실 들락거렸다...남편도 이래저래 일로 바쁜데 나혼자 해결하고자 낑낑거린게 참 바보스럽당 생각도 들었다...

오후 3시

남편이 운전하여 법원에 도착...자주 가는 법원인데 갑자기 주위가 어수선했다...소방차 다 나오구해서 화재인줄 알았는데 보니 우리가 열린 제3별관에 아저씨 한명이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켜 별관앞을 봉쇄하고 그앞으론 구명매트를 두개 펼치고 통제하고있었다...방송사에 구급처 소방차 경찰들...현장을 볼 시간이 없다..내 사건에 집중해야 해서...

사건열람할려고 파산단독과에 가니 오늘 청취기일이라 판사님이 다 가져갔다고 한다...관재인이 2차보고서 올린걸 보고싶었는데 어쩔수 없었다.내일 다시 가서 봐야 한다...

5시 시작인데 정작 시간이 계속 연기되고있다...기다리는중 그 웬쑤같은 채무자S씨가 나타났다...나를 보다니 곧잘 멀리 피한다.나도 못본체 했다. 2년수감생활했는데도 불쌍한 맘이 전혀 안생긴다...

남편이랑 기다리는데 이제 그 채무자를 부른다...채권자청취기일인데 채권자인 저는 안불렀다...내가 먼저 검찰과 이야기할라니 남편이 조금뒤에 부르겠지 주저했다가 채무자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난 검찰보고 저 S씨 채권자인데 왜 같이 안불렀나해서 그 S씨를 급히 다시 불러 난 채권자 신분으러 법정에 들어가고 원고석에 앉았다. 신분증 보여주고 채권자 무슨 할 말 있나구 판사님이 묻는다...채무자가 기망행위가 있고 형사고소 할거다.그리고 아파트 1억넘은 근저당설정에 타 채권자에게 먼저 상환했다..얼마 상환했나 팡사가 물어 제가 500~천만사이 돈왕래가 있는걸로 알고있다고 주장...그 채무자 S씨는 자신은 위협받아 600만을 준거다...내한테 빌린 돈은 오로지 법인회사** 에 사용하지 결단코 개인이익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변호사님이 말씀한데로 2년 수감생활에 법정기교만 배웠지 양심회개는 티끌도 하지 않은 뻔뻔한 모습이다... 첨부터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씁쓸하다...

판사님은 여자분, 600만 이야기듣고 약간 흠칫. 그리고 면책은 진행되더라도 만약 제가 형사고소시 채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면책취소가 된다고 알려주고 2~3주시간에 내가 진술한 토대로 법정으로 진술서 올리라고 했다.엄청 떨릴줄 알았는데 그래도 변호사님이 시킨대로 했다...속이 후련하다...
나온뒤에 변호사랑 통화하고 형사고소한 소장자체가 진술서 되니 형사고소 소장 담주에 넣고 저보고 사실토대를 정리해서 사무실로 올리라고 알려주고 통화를 끝냈다...그리고 정말 1억넘는 그 근저당 주장은 어쩜 보면 참 주장 잘한부분이었다...채무자가 600만을 타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사실은 저한테 플러스요인이 되었고 매번 채권자 제가 나올때 모두 새로운 사실 하나씩 끄집어낼수 있었다느건 그의 면책이 계속 지연되고있다는것...저번엔 신불 되기전에 자동차 한대 산 사실을 적발한것 역시 잘 된 케이스이다...

내 사건 끝나고 나오니 거기 자살소동 부린 아저씨도 내려왔고 그쪽도 마뮤리된듯...

법정싸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갈 길 멀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고자 한다...어쩜 한국사회에 있는 80만동포중의 한명만 겪는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변호사님이 이런 일 많다고 했다.사기군이 중국동포사회나 중국인을 상대로 사기 하는 얍삭한 일부 한국인 꽤 된다고 했다...양복정장 유창한 외국어실력에 무역실무를 알아서 뭐하랴...그 안엔 시커먼 심장이 뛰고있는데...남의것을 탐하는 그런 시커먼 심보가 꿈틀거리고있는데말이죠...

폰으로 적어 많이 허접하지만...
모두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상.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