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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처리 문제

인생지사 | 2017.10.07 15:17:38 댓글: 5 조회: 2857 추천: 15
분류40대 공감 http://bbs.moyiza.com/sympathy/3472462
금년 년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이 40대면 대부분 부모님 건강들도 않좋아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상를 당하면 유산상속관련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지 몰라 당황한데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조선족들이 딱히 참고할만한 내용이 없어 혹시 유사한 일을 겪는 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써봄니다.

아버지가 최근 몇년 점차 건강이 않좋아지긴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팔을 상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안돼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었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전에 아무런 유산관련 얘기가 없으셨고, 저희는 처음으로 직접 겪는 상이고, 또 형제들도 다 외지, 외국에 있다보니 급히 모여서 아버지 제사까지 치르고 다들 바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유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너희 형제들 다 외국에 있으니 후사처리를 쉽게 하려면 재산포기 각서를 써서 한사람한테 몰아줘서 처리를 하면 좀 편할꺼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재산소유권자가 많으면 그 재산관련 처리시 모든 소유권자들이 다 함께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포기각서는 법적보호를 받는거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우애가 좋아야 가능한거겠죠?

참고로 저희 가정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희가 성인이 된후 아버지가 재혼을 한 상황입니다. 새어머니와 10여년을 같이 사셨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편이고 새어머니도 자식들이 있으나 대부분 다 외지에 있다보니 서로 크게 래왕은 안하나 혹시 만나면 서로 화목하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 관계구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유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새어머니에게는 유산중에 현금자산으로 드렸고, 아버지 집은 두분 결혼할때 약속도 있으시고 해서 집은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거로 합의를 했고, 저희 형제들은 다 외국에 있으니 일단 집조를 제이름으로 변경하고 차후 집을 팔고나면 돈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를 해서 새어머니와 형제들은 재산포기각서를 쓰는거로 유산분배문제를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알았는데 연길은 법적절차를 밟을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가 없습니다.

다들 필요한 처리는 하고 사망신고를 해야지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처리 하냐고 물으면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합니다.
파출소사망신고 접수하는 공무원도 그러고 공증처에 가서 물어봐도 그 말만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은행에 저축이 있을경우 사망신고전 통장(혹은카드), 신분증, 비밀번호만 있으면 돈을 그냥 꺼내도 되는데 사망신고를 해서 사망유산으로 공증을 받고 꺼내려면 공증비등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자명의로 생전 지출을 하던 전기세, 물세, 전화비 등등 이런 부분의 명의변경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사망신고하면서 신분증도 말소해버리면 문제가 되니 이런것을 빨리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외 재산이 많거나 일을 많이 벌렸던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더 복잡하겠으나 저도 겪어못봤으니 잘 모르겠구요.

일단 통장관련 문제들을 끝내고 하남에 있는 行政大厅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혹시 채 못처리한 일이 있을까봐 신분증은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고(없다고 하면 다른말은 안하더군요)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방산국 2층에 있는 至诚공증처에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내용은 아버지명의로 된 집조변경과 은행카드훼손원인으로 꺼낼수 없는 통장금액 찾는 공증이였습니다.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공증처에 가면 가족증명서라는걸 적어라고 줍니다.
가족증명서에는 유산을 받을 제1상속자들을 적고 단위나 가도판사처에 도장을 받아오라고 적혀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가끔 파출소라는 말도 합니다. 파출소에서는 그 증명서에 절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가도판사처에서도 호구부에 내용외 증명할수 없는 가족상황이 있을경우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호구부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도판사처보다는 말하기 쉽고 상황을 아는 단위에 가서 도장을 찍는게 일처리가 쉬울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몰랐던 은행통장이 있는지 찾는 은행통장잔고확인 증명서를 떼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각 은행을 돌며 은행통장들을 확인해서 몰랐던 통장에 금액들을 잘 정리해서 공증을 하면 신고한 금액만큼 공증을 해주고 공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다시가서 돈을 꺼낼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은행통장이 훼손(消磁)됐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모를시 이런 방법으로 돈을 꺼낼수 있습니다.

그외 필요한 기본서류는
호구부 원분,
결혼증 원분,
신분증 원본,
집조 원본,
사망신고서 원본,
한사람한테 재산 몰아줄 경우는 재산포기각서(제1상속인 모든 사람들)
가족증명서(제1상속권자를 모두적은, 도장을 받은)
등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경우는 재혼이였기때문에 기존 결혼했던 사람들과 재산분쟁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위해 이혼서류라던가, 사망신고서등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다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혼서류는 판결 이혼일 경우는 민정국에 찾아가서 이혼서류당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서 떼면 되고 합의 이혼일 경우는 혼인등기처에가서 떼면 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하신분 이름과 신분증번호로 사망당시 소속 파출소에 가서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여러번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재혼하신분들 자식분들은 꼭 미리 신분증 복사본은 챙겨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가족증명서때문에 한번 엉뚱하게 걸려 살짝 마음 고생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신고는 했는데 호구는 따로따로고 새어머니 호구부에 어머니 자식들 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공증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자식들도 상속권이 있어 그 자식들의 재산포기 각서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저와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외국에 있는 어머니 자식한테 느닷없이 재산포기 각서를 영사관에가서 떼오라고 해야 한다니.. 정말 청천벽력이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포기각서는 굳이 오지 않아도 외국일 경우는 영사관에 가서, 외지일 경우는 당지 공증처에 가서 재산포기각서를 공증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서 형제들하고 상논도 해보고 유산법을 공부해보니 재혼시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여 키우지도 않았고 부양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머니 자식들은 저희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시 공증처에 찾아가서 어머니 자식들은 성인된후 결혼했기때문에 상속권이 없는데 무슨 재산포기 각서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다시 서류를 보자더니 그제야 맞다면서 그냥 새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재산포기 각서만 받고 끝냈습니다.
나머지 집조변경은 그냥 방산국2층에서 다 처리할수 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비용은 공증처에서 두번에 나뉘에 지불한 복사비 50원,
공증비로 부동산 저축통장등 전체 신고 재산의 1.2%정도,
방산국에 있는 부동산회사에서 하는 房地产评估费 0.5% (이건 공증서받기전에 먼저 함)
단순 상속이기때문에 상속인화세 0.05%
그리고 房地产登记费 80원만 지불을하고 집조변경을 끝냈습니다.

공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니 은행에서도 나머지 돈들도 바로 꺼내줬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집 유산상속처리 절차였는데 처음에 생각보다는 꽤 순리롭게 끝나긴 했지만 하는 와중에 좀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쓸데없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아쉬움과, 공증처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 묻는 사람마다 대답이 좀 틀려서 헷갈렸고 좀 더 프로답게 묻는 질문을 잘 듣고 필요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집 상황까지도 상세하게 적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겪지 않았지만 혹시 겪으신 분들중에 주의할 점이나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ps. 개인사정을 많이 적은 글이라 이 글을 무단복제하는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퍼갈 경우 꼭 저의 동의를 거치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15) 비추 (0)
IP: ♡.50.♡.32
김유미 (♡.50.♡.238) - 2017/10/08 10:13: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은빛모래 (♡.2.♡.242) - 2017/10/10 09:28:41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쓴 글이네요.
언젠가는 겪어야될 유산문제,많이 참고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송이2017 (♡.233.♡.208) - 2017/10/20 09:38:48

정성이 지극하심

김의룡 (♡.246.♡.114) - 2017/10/26 10:16: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ZekiOn (♡.111.♡.88) - 2017/11/04 13:03:28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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