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스노우캔들 | 2023.07.07 17:36:28 댓글: 20 조회: 637 추천: 1
분류단순잡담 https://life.moyiza.kr/freetalk/4485026

오후에 판례 하나 읽었는데 의미 있는것 같아서 자게에도 올려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인격권 침해로 고소할수 있네요.

직접적 스킨쉽이 없이 위챗 대화내역만으로도 승소할수 있군요.

涨知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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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54.♡.86
봄의정원 (♡.67.♡.51) - 2023/07/07 17:41:57

다들 처신 잘해야겠슴다
한두번 거절하면 알아채야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ㅎㅎㅎ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7:52:17

정신손해배상금 최고 5만원 최저 2천원인데 이 사건에서는 1만원이 나왔슴다.

김삿갓 (♡.38.♡.161) - 2023/07/07 17:42:34

누가 욕한마디 해도 모욕죄로 고발할수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 참고 지나가죠.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7:54:13

이전에 나이 많은 한국남자들 회사 여자동료와 농담식으로 친밀한 대화, 야한 얘기를 은근 좀 하던데, 이런게 요즘에는 다 고소감이죠. 이젠 남자들 주의해야 함다.

달나라가자 (♡.233.♡.140) - 2023/07/07 17:43:56

아쓸하게도 달려드네요. 싫다는데 왜 자꾸 메스꺼운 문자하는지 어우…
법원 판결 속시원히 잘 나왔네요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7:56:16

저도 중국민법판결이 시원히 잘 나온것 같아서 퍼온겜다 ㅎㅎ

빛나는똥110 (♡.89.♡.204) - 2023/07/07 17:45:47

전에 흰털언니 내 글에와서 내 고추가 묵직하지 않다고

막말햇어요..엄연한 성희롱이죠? 흥! 합의 안해줄거임..정신손해 배상청구 할거임

악남 (♡.166.♡.186) - 2023/07/07 17:51:12

이게
으나든가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7:52:30

동네교수 ㅎㅎ

빛나는똥110 (♡.89.♡.204) - 2023/07/07 17:56:48

마..! 반가운척 하지마

악남 (♡.166.♡.186) - 2023/07/07 17:58:38

사라이서끄나 ㅎㅎ 니또 다중닉으로노는건 아이지응 아무섭따

빛나는똥110 (♡.89.♡.204) - 2023/07/07 18:03:33

야르바라...추접스레 먼 다중닉이야..절대 없어 걱정마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7:57:07

이제 남성피해자가 승소한 판례를 읽으면 쪽지로 보내줄게요 ㅋㅋㅋ

빛나는똥110 (♡.89.♡.204) - 2023/07/07 18:04:16

보상 받음 반 나눠 줄께요

춘스춘스밤밤 (♡.145.♡.32) - 2023/07/07 17:59:52

그럼요 , 당연히 가능함다 . 문자로 희롱질 해도 다 고소미 먹일수 잇음다 , 이런 커뮤에서도 똑같이 해당뎀다 . 스토킹도 사람이 직접 따라다니는것만 스토킹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에서 따라다니메 정신적 피해 주는거 다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함다 .
우리 애 소학교 1학년인데 문자로 이상한 문자 보내거나 받으면 신고하라고 학교에서 교육합데다 . ㅎㅎ

춘스춘스밤밤 (♡.145.♡.32) - 2023/07/07 18:04:28

한국은 일전에 대학교 커뮤 싸이트에서 , 쪽지로 여자한테 성추행 한 남자가 자기 아이디 다 삭제했는데도 여자가 해당 문자로 고소하니까 남자 잡혔음다 ㅎㅎ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07 18:10:04

인격권침해 주장의 举证责任은 피해자한테 있어요. 피해자가 유용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거주위치를 알아낼수 있으면 승소가능성이 높죠.

춘스춘스밤밤 (♡.145.♡.32) - 2023/07/07 18:16:28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식이 점점 달라지죠 ㅎㅎㅎ 참 좋은거 같슴다 ^^

타니201310 (♡.141.♡.129) - 2023/07/07 19:09:44

법이 센게 나왓군여 ㅋㅋ

봄냉이 (♡.211.♡.41) - 2023/07/07 19:37:36

大快人心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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