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ᆢ 간호사들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ㆍ 근데 너무 노동강도가 높아요ㆍㆍ모든 병원에서 경영만을 신경쓰다보니 인력을 줄여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ㆍㆍ

간호사법을 통과해달라고 하는데,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음.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반대하고 간호사는 찬성.
일부만 얘기하자면 간호법이 통과 되면, 간호사는 기존 보조역할만 하는데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일부 의료행위를 할수 있음.(현재법엔 이게 불법인데 의사가 일부 업무를 간호사한테 시킴, 간호사 입장에선 내가 할 업무도 아닌데 ,어차피 해야된다면 합법화 해주라)
간호사가 개원 할 가능성이 열림. 의사는 당연히 싫을거고.

예를들면 가정방문간호라는게 있는데 현재 법은 의사처방지시서가 있어야만 간호사가 개인 가정집에 방문하여 닝겔도 놔줄수 있고 석션이나 드레싱 이런 행위를 할수 있음.

어느 외과에서 간호사가 불법시술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들을 심상찮게 나오는데, 구체적인건 몰라서 패스.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간호사한테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함. 10년 경력 간호조무사가 신입 간호사의 월급보다도 못해질 수 있음.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할 일들을 간호사가 일부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를 써? 오랜 경력직 간호조무사보다 신입 간호사 쓰는게 훨씬 인건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레 간호조무사들 졸지에 실업할 수 있음.
대충 내 시선에서 보이고 들리는 일부만 요약한거임.

산타양말 (♡.215.♡.85) - 2023/07/14 07:48:52

아 감사합니다 의료계는 미래를 생각하면 파업이라도 해야겟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또 환자 죽어가는데 안보고 즤롤한다고 욕하겟고.. 난감하네여

헛다리 긁어서 미안 ㅎㅎ
네이버 검색창에 "의료파업 쟁점" 이렇게 검색한 결과임다 ᆢ

간호법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있다. 우선 간호법의 제정 근거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등 의료기관 밖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현행 의료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예컨대 현재 의료법 체계에서는 주민센터 같은 비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혈압 측정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가능한 활동은 건강관리, 상담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어디에도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은 배제하고 오직 간호사만의 업무로 부모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지역사회가 들어가면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단독 개원’ 등 독소 조항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의협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은 의료계 종사자 관련 규정을 하나의 의료법으로 묶어뒀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의료 직역도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등도 연이어 생길 것”이라며 “의료법이 제 역할과 기능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 측은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간호업무 개념을 의료법에 억지로 담고있어 간호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다른 의료 직역들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자신들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이짐 ㅋ